대검 6월 공판우수사례 "무고죄 역고소당한 피고인 억울함 해소"
무고죄로 역고소당한 피고인이 억울함을 호소하자 보완수사를 통해 메신저 대화내역이 AI(인공지능)로 조작된 사실을 밝혀낸 검사들이 대검찰청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무고죄 피고인 A씨의 공소를 취소하고 기존 사건 피의자 B씨를 위증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직접 구속 기소한 대구지검 공판부 김도형(사법연수원 39기)·김성찬(변호사시험 13회) 검사를 6월 공판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무고죄 재판에서 카카오톡 대화가 조작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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