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미국, 301조 또는 다른 조항으로 추가 관세 가능성”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2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등을 상대로 진행 중인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 “추가적인 관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순방 전 브리핑에서 “301조 문제는 기본적으로 강제노동, 과잉생산과 관련이 있는데 (어떻게 적용할지는) 해석하기 나름”이라며 “301조일 수도 있고, 다른 조항일 수도 있고, 추가적인 관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거의 작동된 적 없는 조항을 원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 방식의 관세 부과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면서 “미국과 협의하고 있고, 우리가 필요한 자료 제공이나 설명을 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