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오세훈 시장 1심 유죄 판결 유감, 시정 공백 없이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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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오세훈 시장 1심 유죄 판결 유감, 시정 공백 없이 뒷받침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이 "22일 법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서 유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와 증거 판단이 철저히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재판부가 특검의 기소 논리를 상당 부분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했지만, 이번 판결은 실체적 진실을 충분히 밝혀내지 못한 채 내려진 판단"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특히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선출직 시장에 대한 재판인 만큼 그 어떤 사건보다 엄격한 증거 판단과 신중한 법리 적용이 요구된다"며 "재판부가 제시한 증거와 정황만으로 오 시장의 고의와 공모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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