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1호 법안 ‘국유재산 활성화법’ 패키지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하남갑)이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과 국유재산 활용을 확대하는 이른바 ‘국유재산 활성화법’ 패키지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내놨다.
미군공여구역법은 국가가 반환공여구역을 지자체에 매각할 때 장기분할상환 기간을 ‘5년 이상 20년 이하’로 제한해 장기적 관점의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여기에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으로 도입되는 장기분할상환·장기임대 특례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제한법도 정비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