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비 반환 수년째 버티다… 정부 "돈 못 줘"

제주도가 정부로부터 국비를 지원 받아 각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 쓰지 못해 반환해야 하는 예산을 수년째 되돌려주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국비 반환이 지체되면 지자체는 이자까지 물어야 한다.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은 "민생 경제 회복에 사용해야 할 예산을 국비 반납을 쓰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은 비판 수위를 높여 "(국비 반환금을) 기타 잡수입으로 잡아놓고 (돌려달라는) 이야기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다른 사업 예산으로) 써온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