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수사 안 한다”···한병도, 교차수사로 검찰개혁 완성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출발이자 완성”이라며 “이 대원칙에는 당내 어떠한 이견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세부적인 인식의 차이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되살리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며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와 협력의 방식, 피해자 보호 대책 등 더 나은 제도를 만들기 위한 치열한 토론만이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는 대신 수사기관 간 견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는 대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