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처벌법' 첫 번째 대상은 김어준... 유튜브, 국내접속 차단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영상 한 편을 국내에서 볼 수 없게 됐다.

별도 계도기간 없이 시행 당일부터 곧바로 적용된 이 법은 허위·조작정보 유포에 대한 책임을 행정·민사·형사 세 갈래로 대폭 끌어올린 것이 핵심이다.

유튜브가 신고를 접수해 자체 판단으로 이번 영상을 막은 것도 이 자율규제 의무의 연장선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