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동의 안 받고 "광고비 내라"…넥스큐브코퍼레이션 제재(종합)

가맹점주에게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광고비용을 부담시킨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받았다.

이 업체는 관련법상 '가맹점주 50% 이상 동의' 요건을 채우지 않고 2022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가맹점주에게 광고비 일부를 부담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과정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광고 내용별 비용 규모, 총 부담 정도 등 비용 관련 정보를 가맹점주에게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것도 관련법 위반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