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내부에 군사분계선(MDL) 인근까지 이어지는 새 전술도로를 건설한 사실이 확인되며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22일 "북한이 군사분계선 100m 이내까지 도로를 확장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MDL 일대 장애물 설치와 도로 공사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군은 군사시설 확충 자체가 DMZ의 비무장 원칙을 훼손한다고 보는 반면, 유엔사는 현재까지 확인된 공사 내용만으로는 정전협정상 금지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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