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중소기업 기술 보호법’ 대표 발의

22일 윤준병 국회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금지 등 다양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대기업의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 및 확보를 위해 투입한 연구개발 비용과 인건비 등의 비용도 손해배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먼저, 중소벤처 기업부 장관은 수탁·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 기술유용행위를 한 위탁기업(대기업 등)에 대해서는 50억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