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㉑]근저당이 뭐길래?…대출 규제 시대 '합법과 편법'의 경계

부동산 거래에서 근저당권 설정은 오랜 기간 활용돼 온 합법적 계약 방식이지만, 금융규제가 강화된 환경에서는 거래의 실질과 목적에 따라 '정상적 금융기법'과 '규제 우회' 사이의 경계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논란은 특정 거래의 적법성 여부를 넘어 최근 강화된 금융규제 아래에서 부동산 시장이 어떤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오히려 거래가 장기간 불확실성에 놓일 경우 가장 큰 부담은 매도인이 떠안게 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