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속도전” vs 정부 “속도조절”…엇박자 정비사업, 건설사 착공 ‘발목’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 공급 확대’라는 국정 과제를 공유하면서도 핵심 추진 수단인 정비사업 속도를 두고 상반된 접근법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규제 완화를 통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조기 추진에 속도를 내지만, 정부는 동시다발적인 사업 추진에 따른 멸실과 이주 수요의 단기 수급 불안 자극을 우려해 신중하다.
서울시는 이른바 ‘닥치고 공급(닥공)’을 앞세워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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