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 세제 유예, 병목의 함정
그러나 이러한 시한부 처방은 정책의 선의와 달리 현장에서 가혹한 눈치싸움과 시장 마비를 부추기는 병목의 함정이 될 우려가 크다.
일각에서는 마감 직전 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매물이 쏟아져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 낙관할지 모른다.
1978년 미국 캘리포니아의 ‘프로포지션 13’ 사태가 증명하듯 세제의 정교함이 결여되면 도심 내 매물 순환이 즉각 멈추고 장기적 공급 절벽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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