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치매 후 2억 넘게 사라졌다…새아버지 “생활비로 다 썼다”, 처벌될까?
어머니 계좌에서 2억 원 넘는 돈이 빠져나갔고, 심지어 사망 직전과 직후에도 새아버지 계좌로 각각 1000만 원씩 이체된 내역이 나왔다.
새아버지가 어머니의 인지장애를 이용해 재산을 빼돌린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
새 아버지가 “부부 공동재산” 또는 “생활비로 썼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 변호사들은 부동산의 출처가 어머니의 상속재산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봤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로톡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