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쟁의대상 광범위" 지적에 한국노총 "노란봉투법 존중하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쟁의의 대상을 노동조합법 시행령 등에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정부는 노동기본권 확대라는 노조법 개정(노란봉투법)의 입법 취지를 존중하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노동쟁의의 범위를 새롭게 제한하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개정 노조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노동기본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법률을 집행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에 대해 "노조법 개정의 핵심은 노동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도 교섭과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게 한 데 있다"며 "쟁의 대상이 되는지는 법률의 문언과 입법 취지,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