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유지"…교육부 입장 재확인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1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최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교육재정 개편의 목적은 교육예산을 줄이는 데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제도는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최 장관은 "초과 세수 등으로 확보된 재원은 영유아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인공지능(AI)교육 등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교육 분야에 사용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돼야 한다"며 "그래야 초·중등교육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국가 교육 전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