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홍기원 "민생범죄에 보완수사권 부여해도 남용 가능성 없어"
홍 의원은 지난주 사회적 약자 범죄나,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등에 검찰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내에선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외치는 강경파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외교관 출신 홍 의원이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나마 존치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홍 의원 법안에 앞서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대신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재수사 요구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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