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5·18 진압·간첩조작 연루자 정부포상 198건 취소
정부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계엄 업무, 간첩조작사건 등에 관여한 이들에게 수여된 정부포상 198건을 대거 취소했다.
정부는 반헌법적 행위와 간첩조작사건 등 국가폭력 사건 연루자에게 수여된 정부포상을 바로잡기 위해 국방부·경찰청·국가정보원과 함께 포상의 적절성을 검토한 뒤 당사자 사전통지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등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경찰 창설 이후 수여된 정부포상 약 10만건을 전수조사해 불법체포와 가혹행위, 민주화운동 탄압 등 위법 사실이 확인된 사건 관련 포상을 추려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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