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 된다'는 병원 말만 믿었는데…보험사기 피의자 된 억울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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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된다'는 병원 말만 믿었는데…보험사기 피의자 된 억울한 사연

"실비 처리가 된다"는 말에 회당 20만 원을 내고 도수 치료를 받았을 뿐인데, 최근 경찰로부터 '보험사기'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다.

법무법인 한강 고용준 변호사는 "경찰은 병원과 환자가 허위 또는 과장된 진단명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 공모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수사할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A씨가 허위 진단명 기재를 알았거나 이를 병원에 요청했는지, 허위 청구를 인식하고 보험금을 받은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진짜 주범은 병원?…허위 진단서 발급한 병원의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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