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4개월… 원청 가르는 건 ‘결정권’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교섭 책임은 실제 결정권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중앙 수사·지방 예방의 감독 분업 .
중앙노동감독관은 19개 노동관계법 위반 수사를 맡고, 지방노동감독관은 사전에 정한 30인 미만 사업장의 예방감독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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