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AI·로봇 혁신 막는 낡은 규제 걷어내야"…112건 규제개선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인공지능(AI)과 로봇, 수소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현행 규제를 전면 손질해야 한다며 정부에 112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건의했다.
AI와 로봇 기술 발전 속도에 제도가 따라가지 못해 기업들의 연구개발(R&D)과 투자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만큼, 규제 패러다임을 ‘선 허용·후 규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업경영 분야에서는 유턴기업 지원제도 현실화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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