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AI·로봇 발전 막는 낡은 규제"…정부에 112건 개선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첨단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미래산업 등 5개 분야 112건의 규제 합리화 과제를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과 산업통상부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미래산업 분야에서는 AI 학습 과정에서 저작물 이용 규제를 합리화하고 자율주행차처럼 연구 개발 단계의 로봇도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장기 저성과자 해고 기준과 절차를 법제화할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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