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거한 연인, 정산 요구에 ‘묵묵부답’…대신 내준 1000만원 받을 수 있을까?
A씨는 약 1년 2개월간 사실혼 관계로 지내온 B씨와 관계가 파탄나면서 금전 문제를 정리하려 했다.
그는 세 가지 금전 쟁점을 정리한 협의안을 B씨에게 전달했지만, B씨는 답변 기한이 지나도록 묵묵부답이다.
법무법인 태림 수원분사무소 김정현 변호사는 "가전·가구 구입비 약 1000만원도 공동생활을 위해 구입한 것이라면, 단순히 전액 반환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 과정에서 고려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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