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닷컴 보기만 했는데 조사받나요…변호사 "시청·소지·유포, 급 다르다"
"시청은 범죄 맞지만, 단순 시청자 대대적 수사는 무리" .
다운로드한 파일이 기기에 남아 소지 사실이 명확하게 특정되므로 수사 대상이 될 위험이 커진다.
하 변호사는 "단순 시청에 그쳤는지, 소지 및 다운로드 이력이 있는지, 나아가 유포 행위까지 있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은 완전히 달라진다"며, 불안에 떨기보다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적 진단과 대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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