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으로 실제 인형뽑기 기계 원격 조종?…이 사업, 규제 없이 가능할까
모바일 앱으로 실제 인형뽑기나 캡슐토이 기계를 원격으로 조종하고, 뽑은 상품을 택배로 받는 신규 사업을 구상 중인 A씨.
A씨의 사업 모델은 단순한 통신판매가 아닌 '게임'으로 분류돼 무거운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변호사들은 A씨의 사업이 단순 통신판매가 아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상 '게임물'로 분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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