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남의 차에서 잤다가 절도범으로 몰렸는데…'이 죄'까지 추가되면 처벌 무거워지나요?
A씨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다고 항변하지만, 자칫 절도 혐의에 더해 예상치 못한 무거운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들은 우선 A씨가 절도죄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자동차수색죄는 벌금형 선택지가 없어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 수위가 훨씬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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