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일본은 검사 수사 안한다?…직접 수사권에 수사 지휘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논란이 불붙은 가운데 독일과 일본에서는 검사가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 지휘와 보완 수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독일은 검사가 수사권과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
구속 기간 20일 동안 경찰을 통해 수사 지휘를 하거나 직접 보완 수사를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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