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손 안 대면 내년 100조 육박…개편안 8월말 윤곽 나올 듯
현행 내국세 연동 구조를 손질하지 않으면 내년 지방교육교부금(교부금)으로 100조원 가까이 배분될 것으로 추정됐다.
20년 장기 추세를 적용하면 교부금은 이보다 20조원가량 줄어들면서도 학생 1인당 교부금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세의 연동 구조를 폐지하고 학령인구, 경제 성장률을 반영해야 한다는 기획처와 20.79%를 떼어주는 연동 방식을 고수하자는 교육부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개편안을 마련하기가 여전히 쉽지 않은 분위기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