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법무부 장관 조국·추미애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文정부 검찰개혁 이전으로 회귀"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이었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검찰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된 데 대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조 전 대표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 탄핵 후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대로 "'검사와 경찰을 협력관계'로 재설정하고, 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과 함께 제한적 범위 내에서 직접적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등 1차 검찰개혁을 완수했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실무에서 재수사나 보완수사 요구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거나 보완수사가 이행되었는지 알 수 없게 방치됨으로써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례를 들어 검사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러한 시행착오는 지금이라도 시정이 가능한 실무적 오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