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 안 된다”…국민 90% “핵심기술 유출 처벌 대폭 강화해야”

국민 10명 중 9명은 반도체 등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심각한 경제안보 위협으로 인식하며 관련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전국 만 19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핵심기술 해외유출 대응 관련 대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2.5%가 기술 해외 유출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총 조사 결과 국내 핵심기술 해외 유출 적발 건수는 2021년 9건에서 지난해 33건으로 급증했으며, 2020년 이후 누적 국가경제 피해 추산액만 2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