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요구 늘고 미제 쌓이고…경찰 '사건 적체' 해법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해마다 늘고 경찰 미제 사건이 증가하면서 형사사법 절차 전반의 지연을 막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보완수사 요구 증가를 단순히 경찰 수사의 부실로만 볼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한다.

이윤호 교수는 "보완수사 요구를 반복해서 받는 경우에는 책임을 묻는 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수사 경찰에게는 승진과 처우 개선 등 실질적인 보상을 확대해야 한다"며 "초기 수사를 충실히 할 유인을 만들어야 보완수사 요구와 미제 사건도 함께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