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징역 20년, 中 사형, 韓 6년…"국민 10명 중 9명, 핵심 기술 처벌 강화"
이는 기술 보호, 육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개별 법률에 처벌이 부과된 현행 우리 방식에 더해, 핵심기술 해외 유출 범죄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처벌 법제가 보완돼야 한다는 요구로 추정된다.
핵심기술 해외유출 처벌 수준에 대해선 응답자의 90.7%가 '처벌 수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심각'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처벌 강화 요구가 97%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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