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사 보완수사요구권, 정밀한 구성이 먼저…與 눈 가리고 아웅"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9일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와 관련해 범여권에서 이견이 감지되자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에 대한 정밀한 구성에 힘을 쏟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와 함께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만이 경찰의 부실수사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유일한 방안인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을 정밀하게 구성하고 경찰의 준수 의무를 강화하면 불가능한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조 전 대표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의 정밀한 구성에 힘을 쏟는 것이 먼저"라며 "그것도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인정을 주장하는 것은 오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