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헐값 매각’ 논란 시흥 배곧 R&D 부지, 6년 만에 법정공방 마침표
2023년 ‘헐값 매각’ 논란을 빚은 시흥 배곧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R&D) 부지 문제가 매각 6년여 만에 일부 토지 반환과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일단락됐다.
저가 매각 논란에서 시작해 사업계획 미이행, 외국인투자기업 관리 부실, 감사원 감사로까지 이어진 만큼 시흥시의 공유재산 처분과 사후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소송은 시가 샤랩의 사업계획 미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토지 반환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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