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만으론 집값 못 잡는다...다시 떠오른 ‘보유세 카드’

주택 공급은 인허가부터 착공, 준공과 입주까지 통상 5~7년이 걸리는 만큼 당장의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고, 대출 규제 역시 현금 여력이 있는 수요에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공급 확대 자체는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정책이지만 실제 시장에 주택이 공급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최근 서울 집값 급등을 진정시키기에는 시차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세 부담은 투기 수요에 집중하면서 지방 주택시장에는 거래를 유도하는 유인을 제공해야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