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변제 요구 여성 유인해 살해하려 한 70대 항소심도 징역 7년

대구고법 형사1-3부(송민화 고법판사)는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여성을 야산으로 유인,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7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6월 4일 약 1년간 알고 지내던 B(60대)씨가 빌려준 돈 4억2천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경남 산청군 생초면 야산으로 데려가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으며,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도 원심에서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