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농산물 유통비용률 49.2% 달해…스마트 APC·온라인시장 내실화 시급”

국가 재정이 매년 6,000억 원 규모로 투입되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이 복잡한 유통단계와 농협의 기능 한계, 산지 스마트화 지연 등으로 인해 유통비용을 낮추는 데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국회의 공식 평가가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농산물 유통비용률은 2014년 44.8%에서 2024년 49.2%로 오히려 상승해 소비자가 지불하는 금액의 절반 가까이가 유통 마진으로 사라지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은 산지 유통에서 56%의 비중을 차지하지만 도매(34%), 소매(15%) 단계로 갈수록 참여율이 급감해 전 과정을 아우르는 계통출하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