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탈락자, 소득·재산 변동시 수급자격 다시 확인한다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아깝게 탈락한 어르신들을 위해 향후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들었을 때 수급 가능성을 신속하게 다시 확인하는 구체적인 행정 기준을 마련한다.
기초연금 수급 희망 이력 관리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선정 기준을 넘겨 탈락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고시 개정은 최근 기초연금을 받다가 소득과 재산 증가로 중도 탈락하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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