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 매년 벼랑끝 줄다리기…노동부, 제도 개선 본격화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매년 반복되는 도돌이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제도 개선에 본격 착수했다.
노동부에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나선 건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제도가 40년 전 틀에 갇혀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최저임금 제도 개선 추진단'(가칭)을 꾸려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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