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교사 아동학대로 허위 고소에 언론 제보까지"…법원, 학부모에 2000만원 배상 확정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를 상대로 아동학대로 허위 고소하고 이를 언론에 제보한 학부모가 결국 교사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조사 당시 해당 자녀와 같은 학급에서 수업을 받았던 다른 아동들은 모두 A씨로부터 고소장 기재와 같은 아동학대 행위를 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B씨는 자신의 행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고소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로톡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