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유출한 1대1 카톡 뒷담화, 모욕죄 처벌받을까?
문제는 대화를 유출한 건 A씨가 아니라 지인 B씨라는 점이다.
설상가상으로 경찰은 수사에 필요하다며 방대한 양의 사생활이 담긴 '카톡 원본 파일'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1대1 비공개 대화, 지인이 유출했다면 '공연성' 있나 결론부터 말하면 A씨가 모욕죄 혐의를 벗어날 가능성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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