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개인정보 과징금, 법·방침에 따라"…쿠팡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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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개인정보 과징금, 법·방침에 따라"…쿠팡 겨냥?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개인정보 보호 과징금 인상과 관련해 “어떤 기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과 방침에 따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개인정보보호 관련) 과징금 액수가 올라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만 표적으로 해서 이런 것 아니야’라는 주장을 하는 기업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6200억원 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쿠팡을 겨냥해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 보고서와 쿠팡 측이 제기한 ‘미국 기업 차별이자 표적 제재’라는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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