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 내일 체포하러 갑니다"…수사 무력화하는 '검은 공생' 실태

이들은 뇌물을 수수하고 사적 관계를 이용해 단속 정보를 유출하는가 하면, 증거 인멸과 수사 시스템 조작까지 감행했다.

14일 파이낸셜뉴스가 판결문 검색 시스템을 통해 최근 10년간 선고된 전현직 경찰 공무원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관련 판결문 25건을 심층 분석한 결과, 이들의 범죄 행태는 단순 정보 유출을 넘어 사법 당국의 강제수사 기능을 무력화할 만큼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형태로 진화하고 있었다.

지난 2023년 비위가 적발돼 직위에서 해제된 30여 년 경력의 경찰관 C씨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가짜 임시 사건을 만들어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뒤 유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