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화재 후 관리인이 부른 청소업체, 우리 집 들어와도 되나요?
A씨는 관리인과 청소업체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긴급상황 끝났는데…동의 없는 관리인의 청소 지시, 주거침입죄 될까 .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침구·가방·신발 오염, 테이블 파손 등을 영상과 사진으로 남겼다면 주거침입, 재물손괴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다퉈 볼 여지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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