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농어촌 재생에너지 소득마을법’ 발의…주민참여·수익환원 구조 마련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마을공동체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은 16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농어촌 재생에너지 소득마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농어촌마을공동체’와 ‘마을소득형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개념 정의를 새로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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