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불법파견’ 또 인정…포스코 “판결 존중, 후속절차 이행”
대법원이 포스코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불법파견을 다시 인정하며 직접 고용 의무를 재확인했다.
포스코는 판결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후속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2022년 1·2차 소송에서 포스코의 직접 고용 의무를 인정한 데 이어 같은 취지의 판단을 다시 한 번 내린 것으로, 불법파견에 대한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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