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포스코 불법파견 재차 인정…"2차 하청도 직접고용해야"(종합)
포스코가 사내 하청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거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재차 나왔다.
하청 직원들이 포스코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2022년 7월과 올해 4월에 이어 직원들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각 박영재·엄상필 대법관)는 16일 협력사 직원 총 378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두 건에서 369명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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