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무혐의 받았는데, 조사도 안 한 '개인정보법'으로 처벌될 수도 있나요?
경찰은 A씨가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문제 삼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A씨는 개인 간의 문제로 상대방에게 신고를 당해 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조사 끝에 경찰은 스토킹 혐의는 적용하지 않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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