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보완수사권 폐지시 사회적 약자 사건 등 전건송치 필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게 되면 경찰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전건송치 제도를 부분적으로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보완수사권 전면폐지 시 지역사회와 유착한 경찰이 수사를 소홀히 하거나 암장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의한 데 대해 "경찰이 수사한 사건 전체는 아니라도 최소한 사회적 약자들 관련 사건만이라도 검찰 전건송치를 의무화해서, 검찰이 다시 한번 리뷰(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자체만으로도 경찰의 자의적 수사를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오늘 오전 법무부 차관이 전건송치 발언을 했는데 이것이 법무부의 공식 입장이냐'는 취지로 물은 데 대해서도 "보완수사권이 폐지됐을 때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전건송치가 필요하다"고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