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사내 대출로 집 산다"…집값 안정 위한 '그림자 금융' 규제론 부상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 대출 규제에도 수도권 집값이 잡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은 '그림자 금융' 규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LTV) 등이 제한된 상황에서 여력이 있는 일부 계층이 가족 대출, 사내 대출을 동원해 집을 구입하고 있고, 이 점이 집값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부동산 규제지역에 강력한 금융기관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 등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대출 길을 열어야 할지를 두고는 의견이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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